2015년06월13일 16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은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조정금의 산정 및 조정금 등에 관한 설명이다. 옳은 것은?
- ①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지 않는다.
- ③ 조정금은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.
- ④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60일 이내에 시⋅군⋅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⋅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행정재산은 이미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, 조정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.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, 공공적인 목적을 위한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